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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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8 No.4 (14건)
개별 행정영역의 행정조사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여부에 관한 공법적 고찰 ― 행정영장과 closely regulated industry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4 2020.06 pp.29-5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상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구별과 상호 관계에 대한 고찰 ― 제도와 권리의 개념상 구별에 기반한 논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4 2020.06 pp.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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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의 법적 의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4 2020.06 pp.8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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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4 2020.06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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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공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4 2020.06 pp.1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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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의미 회복을 위한 비판적 검토 ― 교육입법, 교육행정, 교육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4 2020.06 pp.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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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 사・보임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 비지배(non-domination) 자유와 배제(exclusion)를 기준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4 2020.06 pp.2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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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4 2020.06 pp.2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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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서 전자적 시민참여절차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전자행정입법(e-Rulemaking)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4 2020.06 pp.25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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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약이론의 초기형성사에 대한 연구 ―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4 2020.06 pp.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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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및 가격규제에 따른 손실감소와 보상가능성 ―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 이익침해에 대한 시론적 접근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4 2020.06 pp.3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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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개인정보보호와 권리구제 ― 통신데이터저장을 둘러싼 EU사법재판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간의 권한경합을 소재로 하여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4 2020.06 pp.35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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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 입법영향평가 방법론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4 2020.06 pp.3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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