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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3 No.1 (27건)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정만희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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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서의 직접민주제

김명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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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의 내용과 그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김해룡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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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

권영설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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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의 헌법적 검토

이성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15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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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심사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강승식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2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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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판단기준 소고

김선화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2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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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통령의 규제행정절차에의 관여

이동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26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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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체계

박진완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29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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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1항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의 존재요건

이부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42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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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이유의 기속력에 관한 연구

최희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44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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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습과 국민적 합의에 관한 연구- 일본을 중심으로

서보건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4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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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화의 행정법상 과제

박균성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5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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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상 불법에 대한 국가책임

정남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54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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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정비방향

김유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63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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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원리와 누진세율

민태욱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66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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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의 추계과세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박정우, 이대규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1 2004.11 pp.68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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