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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4 No.4 (10건)

時代와 호흡을 함께 하는 公法學과 司法

김남진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4 2016.06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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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공법학회 60년과 사법(司法) - 불협화음의 이중주? -

이헌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4 2016.06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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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형성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기여

김남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4 2016.06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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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이승현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4 2016.06 pp.13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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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국가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홍석한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4 2016.06 pp.16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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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약법의 체계 정립을 위한 기본적 법문제

김판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4 2016.06 pp.1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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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국가에서의 규제

성봉근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4 2016.06 pp.22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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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권, 그 함의

이은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4 2016.06 pp.26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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