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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4 No.1 (16건)

현행 헌법상 통치구조 개편의 쟁점과 방향

문광삼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4 No.1 2005.11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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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권 규정 및 기타 분야의 개정과제

김승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4 No.1 2005.11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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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救濟와 憲法改正

박균성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4 No.1 2005.11 pp.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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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의 保障과 憲法改正

조성규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4 No.1 2005.11 pp.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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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 운용의 현황과 과제

이영재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4 No.1 2005.11 pp.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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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基本法 第68條 ‘首相의 信任投票要請權’에 관한 小考

김도협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4 No.1 2005.11 pp.25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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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 원리로서 기본권

박진완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4 No.1 2005.11 pp.2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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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업지구법의 법적 문제점

김병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4 No.1 2005.11 pp.32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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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법상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김성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4 No.1 2005.11 pp.34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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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환경조항에 따른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의 문제점

채영근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4 No.1 2005.11 pp.3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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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중심으로 살핀 청문의 이행절차상 하자

최봉석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4 No.1 2005.11 pp.4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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