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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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1 No.3 (28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과 유럽연합 회원국 기본권 목록 담론의 상호관계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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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기본권 헌장과 유럽연합 회원국 기본권 목록 담론의 상호관계”에 대한 토론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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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적･사회적 발전과 평등권해석론의 몇 가지 과제 ― 일반적 평등권 심사기준 결정공식의 보완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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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적･사회적 발전과 평등권해석론의 몇 가지 과제”에 대한 토론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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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인권 혁명, 그 전환점들과 미래”에 대한 토론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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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발전과 주관적 공권의 확대 경향 ― 일본의 ‘평온생활권’을 글감으로 하여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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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발전과 주관적 공권의 확대 경향”에 대한 토론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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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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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안전보장에 대한 국가론의 역할 ― 제도적 국가이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14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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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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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19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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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2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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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25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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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2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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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3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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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자 득표의 효력에 관한 고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35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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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서정가제 규정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학적 검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38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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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PSPP결정 ― 유럽중앙은행 역할과 기능의 변화 및 그 한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4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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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정부언론법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 2022년 Shurtleff v. City of Boston 판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44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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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제정절차 통제방안에 관한 미국 행정법학계의 논쟁과 시사점 ― 미국 행정절차법 제553조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4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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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50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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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53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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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규제위원회의 연성법 활용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프랑스 독립행정청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및 시사점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56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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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와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 국가의 자치사무 통제에 대한 불복의 관점에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6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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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64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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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정보활동 오남용 감독기구의 역할과 설계방안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67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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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7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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