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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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2 No.1 (13건)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 스위스의 경우를 소재로 하여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1-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역량접근과 헌법 ― 역량관점으로 본 기본권의 세 가지 이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33-6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65-10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21세기 사회에서 우리 국적법의 과제 ― “진정한 유대이론”의 해석과 적용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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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기반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한 공법적 고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14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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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역에서 영장주의 ― 영장주의의 헌법적 근거와 그 적용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17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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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정보보호권의 절대화 현상에 대한 비판 ― 개인정보처리정지권에 대한 해석론을 포함하여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21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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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 부정(否定, denial) 처벌의 정당성 ― 홀로코스트와 홀로도모르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25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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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본권으로서 생활형성권의 성립･인정과 헌법소송 가능성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28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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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3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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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33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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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36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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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2 No.1 2023.10 pp.395-42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