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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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8 No.2 (10건)
공공조달 감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감사원의 외부감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2 2019.12 pp.33-5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공조달법제와 조달방식의 발전과 GAO의 감사개혁방향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2 2019.12 pp.61-8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2 2019.12 pp.87-10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고찰 ― 헌법 제6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2 2019.12 pp.107-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대적 평등으로서 평등의 의미 ―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2 2019.12 pp.131-15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2 2019.12 pp.15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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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2 2019.12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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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 군인 관련 법제의 체계정당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2 2019.12 pp.2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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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의 개선방안과 법적 문제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2 2019.12 pp.24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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