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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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0 No.3 (9건)
코로나19 상황 아래 행정명령에 의한 종교의 자유 제한 가능성과 그 한계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연방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3 2022.02 pp.1-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ICT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 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3 2022.02 pp.33-6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권 심사기준의 이해와 통합 ― 노동3권의 구조와 위헌심사기준의 체계성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3 2022.02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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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 시대적 과제로서의 분권, 지역균형개발, 개헌을 소재로 하여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3 2022.02 pp.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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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3 2022.02 pp.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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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Deepfake) 악용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 후보자의 정체성 정의와 미국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3 2022.02 pp.1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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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에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문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3 2022.02 pp.18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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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3 2022.02 pp.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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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권한분쟁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 헌법재판소 2020.7.16. 선고 2015헌라3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3 2022.02 pp.24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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