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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4 No.1 (22건)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법적 과제

정상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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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법치주의의 신경향

이헌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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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기본 방향

장영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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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憲法學史·憲法學者

전광석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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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구권에 대한 위헌논증

이인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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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하명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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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ㆍ행정쟁송법의 제ㆍ개정과 공법학자의 역할

오준근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2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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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상의 포상금제도

전학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34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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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변화와 보장국가적 책임

정기태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45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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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일고

배병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54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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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규제의 공법적 쟁점

이현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6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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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6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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