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한국연구재단]

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수록기간
2002 ~ 2024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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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1 No.2 (6건)

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의 대응

임현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2 2022.12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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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자치법제상 기능과 과제

조성규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2 2022.12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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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감사의 방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사제도의 발전 방향 ―

방동희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2 2022.12 pp.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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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책임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병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2 2022.12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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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행정법적 통제

이희정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2 2022.12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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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토지몰수조치와 공법상 손해전보제도

황선훈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2 2022.12 pp.14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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