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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6 No.4 (20건)

經濟秩序와 基本權 ― 財産權을 중심으로 ―

윤재만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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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과 재산권의 변동

김대웅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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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선진화와 (경제)헌법의 효용

이덕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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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제한과 재산권 보장, 경제질서

김우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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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grundlagen sozialer Integration von Auslandern in Deutschland

Christian Koch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1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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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行政におけるPPP(公私協動)

木下秀雄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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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離脫住民 사회적 統合을 위한 정책 과제

유욱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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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김경제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3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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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권력구조론적 쟁점과 헌정사적 문제

박상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3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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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대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4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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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 과제

김성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46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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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化와 블록화에 있어서 環境保全을 위한 法的 對應

정남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5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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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최인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54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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