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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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9 No.2 (27건)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시론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5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토론문]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53-6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토론문]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63-6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行政立法에 대한 民主的 統制 ― 특히 의회입법의 실패와 소위 “시행령 정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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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行政立法에 대한 民主的 統制”에 대한 토론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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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行政立法에 대한 民主的 統制”에 대한 토론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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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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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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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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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에 대한 토론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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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에 대한 토론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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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4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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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6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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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행정에서 AI의 활용과 행정법적 쟁점 ―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20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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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의 의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24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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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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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3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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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3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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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균형점 ― 데이터3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겸하여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37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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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에 대비한 국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40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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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 법적 관계의 재론 ― ‘전체로서의 한국’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44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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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월권소송의 주관화 경향 ― 건축허가에 대한 이웃소송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4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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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5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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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그 합헌성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53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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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시설 현장감독체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지역사무소의 현장감독권한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56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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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의 초국가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고찰 ― 연성규범 및 세계행정법(GAL)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5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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