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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9 No.2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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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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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行政立法에 대한 民主的 統制”에 대한 토론문

정하명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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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行政立法에 대한 民主的 統制”에 대한 토론문

김선화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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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일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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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방안

이인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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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토론문

최유경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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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 — 성과와 한계 —

김은주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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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민주주의

조소영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4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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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

윤수정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16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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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본법률과 비기본법률의 고찰

이성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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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

신옥주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3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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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시대의 방역과 기본권보장의 쟁점

전상현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3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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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달법상 자국산 우대제도의 법리

이제희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5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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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그 합헌성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최진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53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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