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연구에서는 종래 규제완화의 분류를 일반적-사안관련적 규제완화로 새로이 재구성하고 이에 따라 규제개념을 일반적이고 총론적인 의미와 법적 의미의 규제로 구별한다. 일반적 의미의 규제는 현대 국가의 변화하는 임무수행방식과 행위전략을 보여주는 지도이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특히 보장국가의 논의로 나타난다. 각 사안관련적 규제는 이를 구체화, 현실화시키며 다시 일반적 의미의 규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정책적 의미의 규제를 무리하게 법개념으로 만들지 않고 규제를 법학적으로 한정시켜 이해함이 가능해지며,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한 규제논의가 제공하는 관점들을 수용하고 행정법학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의 예시로 들어지는 혁신론 역시 이러한 행정법학의 방법론적 변화와 새로운 수단, 나아가 보장행정으로의 발전양상을 보여준다. 보장국가의 규제전략은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고권적 규제의 변화와 자율규제의 증진, 그리고 규제적 자율규제로 나타난다. 특히 규제적 자율규제는 사인의 자율적 규체책임이 공동선요청의 충분한 실현 및 보호라는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이를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보장국가의 전형적인 규제전략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reconstruct deregulation : Deregulation in the general sense and in the concrete sense. With this reconstruction, it would allow the limit of regulation’s meaning and finally find a legal sense of the regula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guarantor state and the regulation as a manifestation of administration of guarantor state, “Gewählreistungsverwaltung”. The debate on innovation, which is an example of regulatory reform, connects to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theory of guarantor state. The strategy of regulation in guarantor state considers the divisional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arbeitsteilige Gemeinwohlverwirklichung) foremost and will influence on concrete regulation.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Regulatory reform, Deregulation, Innovation, Regulatory strategy, Gewährleistungsstaat,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