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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7 No.4 (16건)

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김성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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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책임 강화에 관한 소고 -기업환경원칙 도입을 중심으로-

김은정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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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방안

현소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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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반사회적 무효판결 관견

정상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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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ng Attorney-Client Privilege in the Context of U.S. National Security

패트리샤게디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15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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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재판과 법률해석방법

이경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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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이유제시의무와 위법성 심사

이광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24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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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유형과 수리거부의 대상적격: 건축신고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정연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2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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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민만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31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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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방안

정차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34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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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에 있어 신속한 석방에 관한 법적 쟁점

이창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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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건과 자문사건의 구별에 관한 고찰

이성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4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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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이영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42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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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证券交易所自律管理权法律属性的三元结构

감배충, 팽운붕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4 2015.12 pp.45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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