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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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5 No.1 (14건)
지능정보사회에서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1-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의 인정 기준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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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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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의 재정 부담과 교육재정법률주의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9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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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에 대한 헌법적 고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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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상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그 실현을 위한 ‘사법의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 (CEPEJ)’의 활동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15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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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상 디지털 무역의 블록체인 무역금융에 관한 법적분석 및 개선방향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19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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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일고(一考) -프랑스법상 행정제재 개념을 기초로 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24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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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상 청렴서약위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2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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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한정물건(PbP) 청구항의 해석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33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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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권리 -대법원 2021. 6. 3.선고 2020다244672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37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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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41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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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민법 제443조 전단의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검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45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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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イバー犯罪条約の第二追加議定書によるサイバー犯罪捜査の変化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5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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