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5 No.2 (18건)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통합과 정부신뢰를 위한 행정법의 과제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35-6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67-9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적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 - 총액한도제와 승인·협의절차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99-13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141-17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와 그 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코로나19 상황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177-21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과 행정법, 질서적 통합의 시작 -독일 제3자소송 제소권에서 기본권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219-25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 -헌법재판소 2023. 3. 23. 2019헌마1399 결정에 대한 평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255-29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 대규모 언어모델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LLMs AI)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293-3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327-36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누설의 의미와 범위 - 형사고소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365-40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데이터 구조 (data structure)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및 진보성 판단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405-43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한국과 일본의 관련 판례 및 법령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437-47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475-50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 -사전 인사검증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507-5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537-57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둘러싼 쟁점 -미국 공동사용자 법리와 교섭의무 부담 범위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573-61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젤협약 개정안 및 개정 후 지속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여파 : 도전과제 및 깨끗한 환경을 위한 미래의 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615-67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