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한국연구재단]

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수록기간
2002 ~ 2024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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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9 No.2 (9건)

내용심의 제재조치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김민호, 이도형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9 No.2 2017.06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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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한인 우편저금청구소송과 그 후의 동향

노영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9 No.2 2017.06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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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폰 보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규제 정합성에 관한 연구

정경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9 No.2 2017.06 pp.6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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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컴퓨터 구현 발명의 특허적격성 법리 -특허적격성을 긍정한 CAFC 판결들에 따른 판단기준 및 시사점-

이해영, 정차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9 No.2 2017.06 pp.10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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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에 관한 몇가지 고찰

노수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9 No.2 2017.06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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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상 조사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웅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9 No.2 2017.06 pp.1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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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법령의 해석방법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정혜윤, 박훈, 권형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9 No.2 2017.06 pp.2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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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정신건강 보호 및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성경숙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9 No.2 2017.06 pp.23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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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다시 논함

이진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9 No.2 2017.06 pp.26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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