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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3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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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P2P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김용섭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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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김천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7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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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집합동산의 양도와 공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문성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12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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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일고찰

서순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16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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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위험부담에 관한 소고 - 부당해고와 중간수입상환을 중심으로 -

성덕근, 정상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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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세기 문헌에 나타난 친족법관련 규범에 관한 일고찰

안영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2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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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이재경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25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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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된 약관의 규제에 대한 소고

이춘원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2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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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입양에 관한 斷想

지원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30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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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中의 構成과 本質에 관한 法理 小考

최창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35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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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

홍봉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3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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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김홍엽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4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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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합일확정과 당사자의 처분

오상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44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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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조직ㆍ구성 등에 관한 고찰

김명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46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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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평가ㆍ인증의 비교법적 고찰

이민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48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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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범의 처벌근거와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의 의미

김재현, 소재용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51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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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사법상 監事制度에 관한 연구

원용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54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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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議決權制限의 違憲性 硏究

이병규, 최준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56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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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개정의 쟁점

이연갑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59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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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자금이체거래와 지급인의 권리

정경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61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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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정책과 법제에 관한 소고

이승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64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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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해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6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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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 개시의 요건

김성용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72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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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남용의 법리에 관한 신 고찰

손경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7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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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조화의 실현

권세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8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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