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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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2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4 No.3 (10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1-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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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소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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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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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한 연구 -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13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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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의 해석론 -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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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저장에 대한 법적 제한의 필요성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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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써 한국 형사조정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제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247-28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의 규제대상에 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2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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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방법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30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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