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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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7 No.1 (10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1 2025.03 pp.1-7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I 규제 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EU AI Act와 한국의 AI기본법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1 2025.03 pp.7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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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1 2025.03 pp.12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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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2·3형 통화의 스테이블코인성 및 전자화폐로 포섭에 관한 법적 연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1 2025.03 pp.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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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링(Upcycling)과 상표권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상표권 보호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1 2025.03 pp.21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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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절차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1 2025.03 pp.25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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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의 대리 결정 가부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1 2025.03 pp.3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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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1 2025.03 pp.3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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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와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 형법상 긴급피난 정당성 확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1 2025.03 pp.34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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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적용되는 속지주의 및 구성요소완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허법 개정방안 - 대법원 봉합사 법리 및 미국 특허법 제271(f)조 법리의 반영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1 2025.03 pp.3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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