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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2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4 No.3 (10건)

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최경미, 지성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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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행정절차법에 관한 검토

김민호, 윤금낭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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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정상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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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한 연구 -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중심으로 -

김동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13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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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저장에 대한 법적 제한의 필요성

박소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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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써 한국 형사조정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제언

김재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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