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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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5 No.4 (15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소고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1-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법상 인공지능(AI) 활용의 억제와 육성 논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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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의 정당성- 판례와 호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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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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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한 최초의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서 가액배상의무의 범위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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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42571 판결의 검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17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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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과 영업권의 대가 - 권리금 없는 상가임대차를 위하여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23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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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로마법 전통과 독일민법 및 일본민법을 통한 우리민법 해석론 재검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26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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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대리문제에 관한 연구 -회사법적 관점에 기초하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3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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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33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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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37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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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 삼성SDI 사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39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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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44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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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4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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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4 2023.12 pp.5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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