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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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6 No.3 (13건)
무죄추정원칙의 의무론적 이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기준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3 2024.09 pp.1-5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3 2024.09 pp.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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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3 2024.09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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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3 2024.09 pp.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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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위험 제로(zero risk)접근 방식”에 기반한 데이터 국외 이전 규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3 2024.09 pp.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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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계약의 해제⋅해지와 보수의 정산 법리 -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3 2024.09 pp.2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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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소고 - 유럽 MiCA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3 2024.09 pp.25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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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3 2024.09 pp.2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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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로서의 선행행위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6735 판결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3 2024.09 pp.32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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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자율적·법적 접근방법의 모색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3 2024.09 pp.35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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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3 2024.09 pp.38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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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3 2024.09 pp.41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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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소송 제기 후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3 2024.09 pp.44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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