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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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7 No.3 (21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의 법적 관계에 대한 소고 - 해양보호구역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1-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해저기구 총회 일반정책 수립 절차 논의에 대한 법적 검토 - UN해양법협약 제160조 제1항과 이행협정 부속서 제3절 1의 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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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5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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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 신기술로서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규제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시사점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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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XX조 일반적 예외의 해석상 한계와 지역무역협정의 대안적 접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1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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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의 국외이동과 국제법적 과제 - 법의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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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상협의·조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17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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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수입 누락과소송사기죄의 성부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20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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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258조 처벌방해죄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2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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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28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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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50조의 해석 및 개선안 -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32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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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시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35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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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매니지먼트의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3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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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구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한계와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4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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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포괄적 로그 데이터 보존 명령의 법적 한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 설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4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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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조합원의 주택을 분양받을 지위에 관한실정법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유형 분석 및 평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5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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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경영 관여에 관한 연구 주주제안권과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54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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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내부주문집행 제도의 규범적 과제: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제도적 정립 방향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56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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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의 신인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Packer v. Raging Capital Management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6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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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관련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채무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64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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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과 관련하여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3 2025.09 pp.6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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