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한국연구재단]

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수록기간
2002 ~ 2025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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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6 No.2 (9건)

의원발의 조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입법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박지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2 2024.06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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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218조와 급수조례의 수도시설권

정한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2 2024.06 pp.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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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의 개선과제 -소형화와 대상회사 고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김병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2 2024.06 pp.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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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개선방향 검토 -유럽연합의 컨소시엄 공동행위 적용예외(CBER) 종료 조치 및 서울고등법원의 에버그린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이재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2 2024.06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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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권리자의 권리주장참가 이후 피고의 소송탈퇴에 관한 연구

정우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2 2024.06 pp.14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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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257조 범죄비호죄에 대한 연구 -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이효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2 2024.06 pp.1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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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존속력이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행정청의 명령·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심으로-

임호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2 2024.06 pp.22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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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노수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2 2024.06 pp.26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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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품의 국내생산 후 해외수출의 특허권 침해 여부 - 대법원 ‘봉합사’ 판결의 이해 및 적용 -

정차호, 이서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2 2024.06 pp.2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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