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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2 No.2 (14건)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한계에 관한 고찰

김일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2 No.2 2010.08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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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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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法 제40조에 의한 抵當權設定 등의 制限과 附記登記

이정배, 임건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2 No.2 2010.08 pp.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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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去來의 許可取得을 위한 協力義務 違反과 契約解除

임명순, 정상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2 No.2 2010.08 pp.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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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김성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2 No.2 2010.08 pp.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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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형사제재

김범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2 No.2 2010.08 pp.1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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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에 대한 처벌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인수, 김재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2 No.2 2010.08 pp.1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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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 규제의 현황과 개선 과제

고동원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2 No.2 2010.08 pp.2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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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환사채제도상 문제점과 보완점

윤민섭, 임재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2 No.2 2010.08 pp.3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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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한석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2 No.2 2010.08 pp.34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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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한 기술조치 보호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해완, 김정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2 No.2 2010.08 pp.4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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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의 입법절차에 관한 연구

이전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2 No.2 2010.08 pp.43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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