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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6 No.4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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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상녹화물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비판적 고찰

김보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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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조사의 녹음ㆍ녹화 제도 도입에 대해

야나가와 시게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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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이정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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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客觀義務와 檢察改革의 바람직한 방향

노명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11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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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바람직한 모습

나카노메 요시노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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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of Law and Rule of Constitutional Law in Korea

김일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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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권리성에 관한 고찰

김형성, 김민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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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오미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2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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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김민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2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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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본질과 보호법익의 재검토

김현경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26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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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규정의 중복적용론과 민법 제126조 적용범위의 확장

서순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29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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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약관조항과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

임건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32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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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고찰

이춘원, 신만중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38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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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고찰

이해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46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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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자의 출원 중인 상표사용에 관한 소고

류석희, 소재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6 No.4 2014.12 pp.54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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