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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4 No.4 (16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

김일환, 홍석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4 2012.12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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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변화와 헌법변화 - 그 시론적 연구 -

정재황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4 2012.12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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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KBS거버넌스에 관한 쟁점 및 바람직한 입법방안

지성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4 2012.12 pp.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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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

김홍엽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4 2012.12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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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입법화 방안

김현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4 2012.12 pp.1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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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후견 일고(一考)

이승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4 2012.12 pp.1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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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조정합의의 효력에 관한 소고

장송청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4 2012.12 pp.21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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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기능과 형법학의 과제

김성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4 2012.12 pp.24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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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실행의 착수’에 관한 재검토

김재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4 2012.12 pp.28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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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동의 없는 채혈의 증거법적 검토

노수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4 2012.12 pp.3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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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민간위임 경향과 한계 -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권세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4 2012.12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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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의 유형 및 그 법적 취급에 관한 연구

이해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4 2012.12 pp.3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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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 판단 관련 사후고찰 및 역교시 사례연구

정차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4 2012.12 pp.4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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