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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0 No.3 (12건)

국가기준정보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김민호, 김현경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3 2018.09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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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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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에 대한 전자주소와 전자송달의 법적 문제

정준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3 2018.09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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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임의적 소송담당

문영화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3 2018.09 pp.9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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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6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순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3 2018.09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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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공동사용자 법리의 형성과 전개

강주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3 2018.09 pp.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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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쟁점 검토

이선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3 2018.09 pp.25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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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산업의 독과점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송승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3 2018.09 pp.28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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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테러방지법상 독소조항의 의혹과 개선방향

이성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3 2018.09 pp.3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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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망중립성에 관한 규범적 고찰

오일석, 지성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3 2018.09 pp.38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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