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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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7 No.2 (14건)
목적구속원칙과 목적 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수사목적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2 2015.06 pp.1-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을 향한 도시계획법의 발전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Mixite sociale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2 2015.06 pp.27-4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규제 입법에 대한 평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2 2015.06 pp.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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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2 2015.06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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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전용물소권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2 2015.06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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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설명의무 - 독일민법상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2 2015.06 pp.14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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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의 법정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2 2015.06 pp.1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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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의제신탁의 의미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2 2015.06 pp.2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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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기업집단 이론에 따른 법인격의 부인 - 미국 선박가압류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2 2015.06 pp.2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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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2 2015.06 pp.26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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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2 2015.06 pp.3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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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특허청장의 역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2 2015.06 pp.33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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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2 2015.06 pp.3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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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모자회사간 지분 ‘소유’ 범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2 2015.06 pp.4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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