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의 원칙은 우리민법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책임귀속원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책임귀속을 일원화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세기 이후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에 대하여 고도의 위험을 미치게 하는 시설 ․ 기계, 위험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어도 그러한 시설이나 기계를 보유하는 자,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대비되는 무과실책임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법적 근거를 일반적 학설은 위험책임에서 구하고 있다. 다만 오늘날 위험책임의 규정 체계에 대한 주요 국가의 논의 상황을 보면 위험책임의 지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민법전 안에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일부의 국가는 이를 실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과실책임의 원칙 하에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민법전에 두지 않은 일본, 독일법권 국가에서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진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에서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향후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위험책임과 관련된 개정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민법전에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제정 여부에 대한 주요 국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필자는 일응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불법행위법 영역의 개정은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불법행위법의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을 살펴보면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민법전에 마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특별법을 통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사회에서의 기술혁신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민법전에 마련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시사점에 따라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우리민법전에 마련하는 방안을 고안하기 위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책임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즉 우리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위험책임의 지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만약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을 민법전에 두고자 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장래의 연구과제로 삼는다.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s a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basically admitted in the civil code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our civil code. However, there is no country that unifies responsibility attribution under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n the area of ​​illegal act law in the field of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our country, and as a result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ed to be liable for damages for those who have done dangerous act without the negligence, the theory of liability without fault has emerged. And the legal basis is generally understood to be the risk liability. However, in the discussion on the regulatory system of risk liability of major countries nowadays, while the status of risk liability has been being questioned, the attempt was made to establish general rules on risk liability in the civil code, indeed, it is not difficult to find some countries have realized this.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such attempts have been made steadily by scholars even in such countries as Japan and German law countries like our country, which do not place the general rule on risk liability under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n the civil code. Because, only reviewing the situation of discussions in these countries, can become an important reference material for discussing revision related to risk liability when the situation of amendment of illegal act law in our country comes. Accordingly, this article aimed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history and trends of major countries on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rules on risk liability in the civil code. Through this, I could get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the amendment of illegal act law has a great impact on the actual society, and it can be effective immediately, therefore, it is a good stance to review the issue of amendment of the illegal act law with sufficient time. Second, nevertheless, reviewing the illegal act law in our country in view of the necessity of amendment led us to know that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 general rules on risk liability should be provided in the civil code. Because there still exist parts of the society that can not respond to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real society even if liability without fault is admitted through a special law, the provision of general rules on risk liability in civil code can be considered enough as a measure to resolve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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