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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0 No.3 (45건)

프랑스의 단체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구

김상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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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수준 보장방안

김인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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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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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김태정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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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인 사내하도급에 대해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

김홍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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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법리에 관한 검토

도재형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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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파견과 직접고용에 관한 쟁점 및 해석

박수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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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산업별 단체교섭 당사자 및 교섭방식

송강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1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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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구조의 분석(1)

오문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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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私用메일 감시행위에 대한 한ㆍ일 사례검토

유각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21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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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고용차별금지법

유성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23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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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의 동향 - 입체불 제도를 중심으로-

이승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28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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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차별금지에 관한 영국에서의 판례법리

이승욱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3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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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정책과 입법방향

이정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34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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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의 변경해약고지제도

이철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36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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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성 재해에서의 건강배려의무

이희자, 임종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3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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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0 민주항쟁의 단초로서 4ㆍ13 호헌조치에 관한 憲法史的 硏究

김일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4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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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cover 및 Confidential Informant 制度導入에 관한 憲法的 考察

오광수, 김형성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46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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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헌법개정

정재황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48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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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

허완중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53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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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權法上 法定損害賠償制度의 導入과 問題點

김용섭, 정상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55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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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제536조 同時履行抗辯權 規定 適用의 範圍와 效果

김천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5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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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 당사자 주장의 해석작업의 한계

김홍엽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6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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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婦財産契約과 約定登記의 活用方案

정상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64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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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의 위험성과 그 실무적 함의

임상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7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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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신서(欽欽新書)를 통해 본 정약용(丁若鏞)의 양형(量刑)론

이정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75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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