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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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7 No.2 (11건)
진료과오 사건에서 간접사실을 통한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2 2025.06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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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과실 평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2 2025.06 pp.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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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치권에 관한 여러 쟁점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에 대한 평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2 2025.06 pp.6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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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2 2025.06 pp.12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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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 관련 법적 쟁점과 상법 개정 검토 -RSU, 보수결정시 특별이해관계인 및 Say on Pay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2 2025.06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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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2 2025.06 pp.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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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재이행 미이행과 거래종료 의무에 대한 법리적 검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2 2025.06 pp.24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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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BNPL)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규제 및 개선과제 연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2 2025.06 pp.2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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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이론구성 - 일본의 논의 상황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2 2025.06 pp.3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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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지급결제안정 및 통화정책 유효성을 고려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2 2025.06 pp.3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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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SEP)의 전 세계 FRAND 실시료율 결정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7 No.2 2025.06 pp.3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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