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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4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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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豫防法學」으로서의「立法影響評價」에 관한 小考

양소영, 김형성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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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교헌법학의 의의와 방법론

이창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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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홍엽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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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주관적 합치와 당사자 확정

김천수, 김홍화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1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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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照權 侵害에서의 受忍限度의 判斷

최창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22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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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김성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28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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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ㆍ미수ㆍ기수의 구별을 위한 해석론

김재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29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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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에 따른 형법상 문서개념 해석의 한계

노수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3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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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개념의 새로운 정립과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김낙현, 나광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34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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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협상 변호사의 진실의무

김연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37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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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 운용 현황 검토

김영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39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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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피해 대리변수로서의 관련매출액

김일중, 전수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4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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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귀속주체에 관한 중국 저작권법의 규정과그 시사점

이해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54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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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 제도

김홍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57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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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의 지위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손경한, 박진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5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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