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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3 No.2 (21건)

연속범 논의의 한계와 입법적 해결방안

정지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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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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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소고

윤해성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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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송승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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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등 참여권 보장 확보방안

이인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15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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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안수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1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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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증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성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23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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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소고

김재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26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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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이경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29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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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DNA 관련 입법 방향과 전망

김민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3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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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자율과 탈인간화에 대한 형사법적 진단

정배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3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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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과 테러방지법상 영장주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한웅재, 김일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40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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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44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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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배병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4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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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배상심의회제도의 문제점 -보험금과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김의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55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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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투명성원칙에 기반한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

백수원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58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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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서명법의 한계와 법제도 개선방안

전영균, 김현경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68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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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공개(ICO)의 규제 방향

신동우, 고동원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73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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