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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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3 No.2 (21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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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과 검사의 소추재량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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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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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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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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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등 참여권 보장 확보방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15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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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1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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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23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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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26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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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29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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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3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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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3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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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과 테러방지법상 영장주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40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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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44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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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4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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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5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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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배상심의회제도의 문제점 -보험금과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55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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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58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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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62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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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68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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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73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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