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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0 No.4 (20건)

문화유산관리의 법적주체와 관할경합 - 프랑스 제도의 함의 -

권채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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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Privacy by design의 내용과 법 제도

김남심, 지성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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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엄주희, 양지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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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와 공익처분의 관계

이상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1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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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배당에 있어서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김지웅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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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

안영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18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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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의 법률관계에 관한 일고찰

전경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2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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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再論

정구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26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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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웅신, 박광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2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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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 재검토

양천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31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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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신용카드사기범죄의 입법동향 및 해석론상의 문제점

정군남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34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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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조세부담의 착오와 구제방안에 관한 고찰

길용원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36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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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P2P 대출 현황과 법적 규제

노태석, 석지웅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4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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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외국금융기관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이종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43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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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적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김동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48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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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상표에 관한 법제 및 판례 국제비교 연구

채종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5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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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규범체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위한 소고

이재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57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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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

최철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4 2018.12 pp.6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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