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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1 (36건)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제도적 문제점 및 향후 입법과제

강석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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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형사소송법교육의 방법론

노명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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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구제수단으로서의 형사재심의 재인식

민영성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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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관련조문의 개정방안

박광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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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그 과제* - 의학적 처우를 중심으로 -

박상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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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형법에 있어 정당방위의 구조

박상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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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의 적용가능성

손지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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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법익론* -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재구성 가능성 -

양천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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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판례의 소급적용에 대한 형법 제16조 원용의 문제점

이경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29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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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에 관한 소고

이진국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33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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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현정, 임웅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35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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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로서의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

정진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38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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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 관련 기본법제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

김일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44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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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議政府)제도에 근거한 내각제 試論

김형남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46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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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에 관한 2008년 헌법개정

정재황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4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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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 물권법의 제정과 섭외적 영향* -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

이정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53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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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去來許可區域 內의 土地收用과 收用補償金에 대한 買受人의 權利

정상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57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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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의 원리와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최원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6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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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능과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고동원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62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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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정보 규제에 관한 연구

임재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7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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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사회로 - UN인권체계의 변화 -

나인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73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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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배병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76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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