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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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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7 No.1 (9건)

첨단과학기술시대에 RFID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대응방안

장인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1 2015.03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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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책임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 - 프랑스를 중심으로 -

이광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1 2015.03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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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배병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1 2015.03 pp.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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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 비공개대상정보를 중심으로 -

강현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1 2015.03 pp.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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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상 동의의 법리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이성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1 2015.03 pp.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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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을 위한 변론 -

이현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1 2015.03 pp.15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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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소고

최준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1 2015.03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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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개선 과제

고동원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1 2015.03 pp.2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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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액소송제도 소고

장송청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1 2015.03 pp.2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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