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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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2 (26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1-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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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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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明治民法 相續編의 家督相續과 遺産相續 - 起草者 호즈미 노부시게(穂積陳重)의 상속제도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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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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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에 있어서 本人責任에 대한 歸責要素의 判斷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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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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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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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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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2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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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2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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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 관련 압수수색 규정 도입을 위한 전제적 고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3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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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죄와 보상제도에 관한 검토 - 장기매매 금지와 장기이식 필요의 조화방안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3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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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3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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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37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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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ㆍ재량준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중국의 授權立法ㆍ規範性文件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39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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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와 위임입법에 대한 재평가 - 미국 Delegation Doctrine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42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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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45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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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유가증권 개념에 대한 연구 -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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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51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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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산입임금의 범위조정에 관한 법률적 검토 - 상여금의 산입여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54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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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환경협정과 WTO협정의 융합 - 통합적 해석방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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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형평의 규범적 기능과 한계 - 재판 규범적 가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5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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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원 판결의 국내적 효력* - Medellin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6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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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세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평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64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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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와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관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67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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