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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2 (26건)

‘위축효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임영덕, 김형성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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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노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서론적 고찰

김일환, 장인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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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地取得資格證明 없는 農地去來의 有效性 與否

한삼인, 김상명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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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제도에 관한 고찰

이봉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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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에 있어서 本人責任에 대한 歸責要素의 判斷

이성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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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에 관한 일고

장창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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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義受託者의 背任行爲와 信託財産 處分行爲의 效力

정상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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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안)의 제정 의의

강동우, 노명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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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고찰

김범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2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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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김성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2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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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 관련 압수수색 규정 도입을 위한 전제적 고찰*

이경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3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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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실범의 죄수판단

임석원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3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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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안과 조정에 대한 소고

강현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37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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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기거래와 공정성 요건

임재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45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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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명확성에 대한 개념적 고찰

김혁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51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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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환경협정과 WTO협정의 융합 - 통합적 해석방법을 중심으로 -

서원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57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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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형평의 규범적 기능과 한계 - 재판 규범적 가치를 중심으로 -

이창렬, 성재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5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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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원 판결의 국내적 효력* - Medellin 판결을 중심으로 -

박선욱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6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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