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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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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 No.1 (7건)

공공 오픈데이터 EU Directive 개정 동향과 시사점

김민호, 이보옥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1 2020.03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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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약관 통제

박주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1 2020.03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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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례 : 대법원 2018. 12. 27.선고, 2017다290057 판결, 대법원 2012. 7. 26.선고, 2012다30861 판결

이재명, 김제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1 2020.03 pp.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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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25조상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미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하급심판결의 동향을 중심으로-

남궁주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1 2020.03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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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통신료 정산방식의 국제관행 조화방안에 대한 소고

김현경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1 2020.03 pp.12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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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명예훼손법상 추정적 손해배상의 동향에 대한 관견(管見)

이승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1 2020.03 pp.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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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배병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1 2020.03 pp.2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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