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학::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한국연구재단]

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수록기간
2002 ~ 2024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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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 No.4 (8건)

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재검토 小考 - 우리 법제의 과거 · 현재 · 미래 -

권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4 2020.12 p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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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의 가치와 계약의 종류에 관한 약간의 제언 -우리가 잊은 법률조항, 특히 민법 제568조 제2항을 중심으로-

이진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4 2020.12 pp.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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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 입법절차 및 관련 규정의 성격과 그에 대한 하자를 중심으로

정연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4 2020.12 pp.9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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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법의 효력

최봉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4 2020.12 pp.13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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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연구

김연진, 지성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4 2020.12 pp.16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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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공법적 일고찰

전주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4 2020.12 pp.2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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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유형·실태 및 개선방안

김희정, 박광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4 2020.12 pp.23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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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 침해판단: 프레가발린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56 판결 등)을 중심으로

한예인, 정차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4 2020.12 pp.27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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