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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6 No.1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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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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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의료분업과 형사책임의 제한

신동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1 2024.03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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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와 죄형법정주의

노수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1 2024.03 pp.18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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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및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부여에 관한 합리적 개선 방안

홍찬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1 2024.03 pp.2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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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정차호, 김유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1 2024.03 pp.28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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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제도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능적 역할과 개선과제

정원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1 2024.03 pp.34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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