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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4 No.3 (30건)

중재 자치의 개념과 내용

손경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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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国際訴訟における当事者自治を巡る現代的諸相 -日本の視点から-

早川 吉尚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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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國際訴訟 上 當事者 自治의 現代的 諸相 - 日本의 視點에서 -

早川 吉尚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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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中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中的当事人意思自治原则

첸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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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중의 당사자 의사자치의 원칙

첸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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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Theory of Choice of Law and Party Autonomy

Jurgen Basedow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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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선택과 당사자자치의 이론

Jurgen Basedow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14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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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평등심사에서의 엄격심사의 대상

강승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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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보인권론

이민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2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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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제정비방안

김일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2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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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미디어시대 인터넷콘텐츠 심의의 규범적 문제점과 법제정비방안

지성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25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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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일고

장창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2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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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不履行을 理由로 하는 契約의 解除의 要件論

최문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30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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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리 재검토

정상현, 이승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35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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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3항과 고려기간 내의 주의의무

류일현, 이승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3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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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재산형 집행방안 연구

강동우, 노명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41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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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규정을 통해 본 문화적 정체성 보호와 형법

최민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47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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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 정보보호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이성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4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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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박광민, 이인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51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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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몇 가지 개선점

강구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54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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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베이스 이용법리의 재검토

김현경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56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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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가치보상에 대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심민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5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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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정의 세계화와 한국의 과제

이광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62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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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소고

최준선, 박종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6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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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Net Neutrality) 논쟁과 관련 규제 소고

정호열, 이상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71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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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증액제도의 특허법에의 도입 필요성

정차호, 주지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76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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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유동화기구와 이중과세의 조정

이준봉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8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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