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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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1 No.4 (16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1-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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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7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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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발명자 공헌도(dedication rate) 산정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1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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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2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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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25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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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3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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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34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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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3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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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혐오표현 관련 규범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40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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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의 일부지급과 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결 재검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44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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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 증거의 한계에 대한 논의 - 최근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47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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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5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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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도사업의 진입규제 및 관련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소고 -철도운영 민간개방 제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55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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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범 합리화 방안 연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58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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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평가 -비즈니스범죄 등을 수사하는 전문수사청 설치를 위한 제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1 No.4 2019.12 pp.63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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