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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4 No.2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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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현경, 김민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2 2022.06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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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상 항공기 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2 2022.06 pp.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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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과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2 2022.06 pp.1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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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제한 입법의 평가

한석훈, 곽량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2 2022.06 pp.35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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