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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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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 No.3 (7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 검토 - 헌법재판소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

이황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3 2023.09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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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신종탈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방안

배초희, 이경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3 2023.09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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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금융(Embedded Finance)에 대한 규제상 주요 과제

권태율, 고동원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3 2023.09 pp.6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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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과 기후변화 문제

김현정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3 2023.09 pp.1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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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 시대 ‘상표’ 개념은 있었는가?

윤권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3 2023.09 pp.15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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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이해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3 2023.09 pp.1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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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 수치한정발명과 명세서 기재요건

김동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3 2023.09 pp.25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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