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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2 (13건)

민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영향

임건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2 2013.06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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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自然部落의 財産歸屬關係

이홍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2 2013.06 pp.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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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도입 방안

김성용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2 2013.06 pp.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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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을 위한 제언

노명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2 2013.06 pp.9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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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압수ㆍ수색 절차상 plain view 원칙의 적용 가능성과 입법론적 검토

민만기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2 2013.06 pp.13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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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성폭력법제의 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법상 강간죄를 중심으로 -

이현정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2 2013.06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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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최경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2 2013.06 pp.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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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김민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2 2013.06 pp.21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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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업무는 도급이 가능한 업무인가?

김홍영, 양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2 2013.06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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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인권규범의 이행-아동권리협약 중심으로-

이양희, 김상원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2 2013.06 pp.3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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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ends in Clinical Legal Education

패트리샤게디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2 2013.06 pp.3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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