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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3 No.2 (17건)

기본권 조항 개정의 쟁점

김명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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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김백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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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의 대리권 발생에 관한 약간의 고찰

이성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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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시효취득의 소급효란?

장재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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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民法을 위한 管見 - 民法 現代化의 歷史와 未來 -

최경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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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행위유형에 대한 비판적 형법도그마틱

김성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16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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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검토

정웅일, 김성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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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대한 고찰 - 조사자 증언제도를 중심으로-

임웅, 도규엽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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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과거사 청산과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개념의 적용

최철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23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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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

고동원, 권영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2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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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법적구조 개선방안

정경영, 박근용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28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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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장회사법규의 개선방향

최준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3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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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회계규정에 대한 소고

최준선, 김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35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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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

이광윤, 황의관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3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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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관한 검토

이준봉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3 No.2 2011.08 pp.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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