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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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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0 No.1 (6건)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이한주, 권건보, 김일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1 2018.03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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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난민소송의 특수성과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관한 증명책임

문영화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1 2018.03 pp.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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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취소 등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

이선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1 2018.03 pp.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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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상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정차호, 이승현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1 2018.03 pp.12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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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 방안

김성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1 2018.03 pp.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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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에 관한 형사사법적인 평가

이경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0 No.1 2018.03 pp.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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