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한인문제는 크게 귀환문제, 국적문제, 개인재산권문제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할린한인문제가 제기된 초기에는 일본에서 귀환문제가 중심이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생존자인 사할린한인 1세에 한하여 귀환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며, 이로써 사할린한인의 우편저금 등 미지급임금과 관련한 개인재산권문제로 2007년 일본도쿄지방재판소에 <사할린한인 우편저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한편 그 동안 사할린한인의 국적문제가 간간히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우편저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2009년 일본측이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한인은 이로써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소급적용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할린한인의 개인재산권문제는 귀환문제 및 국적문제와 연계되게 되었다.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부터 이 당시까지는 한일 양국정부가 공히 사할린한인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일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일본정부가 소급적용이라는 논리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였다. 반면 한국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양국간에 의견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2011년 한국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사건과 원폭피해자사건에서 한일 양국간에는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분쟁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분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 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청구권협정 제3조는 양국간에 동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교섭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그 해결을 회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이 있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할린한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결국 머지않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사할린한인의 개인재산권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해결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이 우편저금 청구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정부는 무대응의 태도로 대응함으로써 그 해결이 진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청구권협정상의 다음 단계인 중재에 회부할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서울중앙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 법원은 2015년 현재로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중재에 회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현재까지 양국 정부의 태도의 변화나 문제해결에 진전이 전혀없는 상태이다. 한국 외교부의 분쟁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사할린한인의 개인재산권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제기된 <사할린한인 우편저금 청구소송>과 그 후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 소송과정에서 사할린한인의 또다른 문제인 귀환문제와 국적문제가 우편저금 등 개인재산권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 두 문제의 개요를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사할린한인 우편저금 청구소송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이어서 그 소송 취하 이후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The issues about Sakhalin Koreans fall into tree; repatriation, nationality and private property. In the early years when the matter of Sakhalin Koreans had came up to public attention, the issue about their repatriation was filed a lawsuit in Japan. But, from the 1990’s, the survived the first generation of Sakhalin Korean of the time started out to be repatriated to South Korea, the matter moved over to the issue of private property. A case of reimbursement claim for the postal savings of unpaid by Japan was brought to a Japanese court in 2007. Whereas the issue about their nationality was occasionally brought up until this case. The Japanese government, the dependant, argued in this case, in 2009, that Sakhalin Koreans who had repatriated to South Korea and, therefore, acquisited Korean nationality, should lose their right of claim, because the 1965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was retroactively applied. By this time, both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 had commonly approved that the matter of Sakhalin Koreans were laid beyo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abruptly reversed its attitude and the Korean government, maintained conventional attitude, not taken any diplomatic action against Japan.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upheld, in the cases concerning comfort women and explosion-affected people, in 2011, that the omission that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d not protested according to the article 3 of the Agreement is unconstitutional. The article 3 provides that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the implement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primaril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any dispute which cannot be settled through diplomatic channel shall be submitted for decision to an arbitral commission of three arbitrator. A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upheld the omission unconstitutional, the plaintiffs of the case of reimbursement claim for the postal savings withdrew it. They considered that thes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the same to the case of Sakhalin Koreans and then, if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ould proceed to the diplomatic channel to settle this dispute, the case in Japan would be meaningless. Afterwards Korean government requested Japanese government to hold the diplomatic channel, but Japanese government refused by non-response policy. In this circumstance, a claim for compensation was filed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or the reason why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ve violated the obligation to proceed the next step to submit the dispute to the arbitral commission. The Court ruled that although Korean government’s measure was not sufficient, it is not approved that the Ministry has the legal obligation to proceed to submit to the arbitral commission for the present. There is no progress to this dispute until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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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halin Koreans, postal savings,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property rights, unpaid wages due, viol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