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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이유제시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프랑스가 행정절차에 있어 후진적이기 때문인데, 프랑스가 행정절차에 있어 후진적인 증거는 아직 까지 이유제시의무가 일반적으로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용범위가 좁은데서 알 수 있다. 더구나 프랑스는 오랫동안 “이유 불제시 원칙”이 지켜져 왔다. 이는 프랑스가 행정을 입법권이나 사법권과는 독립된 독자적인 권력으로 보아 일찍부터 ‘행정의 특권’ 전통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최근에도 CE 23 déc. 2011 M. Danthony 판결은 “의무적 또는 임의적인 사전절차에 관한 흠은 결정의 방향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보장된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에 대한 프랑스의 후진성은 사법절차에서 보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Barel판결은 법원이 행정청에게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절차상의 이유제시의 흠결을 보충하고 있다. Barel 판결의 경우, 이유제시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에게 하고 있다. 다른 한편 다른 유럽국가들(독일 등)의 경우, 이유제시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행정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일단 위법성이 확인 되면 자동적으로 행정행위를 취소한다. 따라서 위법성의 정도를 논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행정법원이 프랑스에서는 단순히 시민과 행정청 사이의 정의로운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독립적인 행정권의 최상부의 위치에서 행정을 수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확장해 주려는 보다 적극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In France, there is no discussion of the degree of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act according to the degree of violation of the reasons given duty. The reason is that the evidence that France is backward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can be found in the relatively narrow range of the application. Moreover, France has had for a long time “principle of no reasons”. This is because the French government and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 are considered as separate independent powers. Therefore France has established early tradition of "administrative privileges". Even recently in CE 23th of December in 2011, M. Danthony ruling, said "The fault on a mandatory or optional pre-procedure is illegal only if deprived of benefits affecting the direction or the guarantee of decision". However, the backwardness of France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is supplemented with the judicial proceedings, for example, Barel case supplement the deficiency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citizen by the demand of the court for the administration to present the reason. For Barel case, the reasons are presented to the judge, rather than to the citizens. On the other hand, in the other European countries (Germany, etc.), even if there are defects with the administrative decision, it is not automatically canceled. However in France, once the illegality confirmed, the administrative act is automatically canceled.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discuss the degree of illegality. This difference is to be attributed to the administrative court's more aggressive position in the independent uppermost position of the executive power in the country to defend the administration at the same time to expand the rights of citizens, rather than to simply match the righteous balance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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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obligation de motif, degré de illégalité, procédure administrative, contrôle judicia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