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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 공시의무의 준수를 효과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는 형사책임이나 과징금 등 행정규제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손해배상 특칙을 두고 있으며, 미국 증권법에서도 Section 11에서 손해배상 특칙을 두고 있다. 한편, 이러한 손해배상 특칙을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에 한정하여 허용할 것인가, 유통시장에서 해당 증권을 취득한 전득자에게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Section 11의 손해배상 특칙은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된 발행시장 공시서류를 근거로 발행된 증권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그러한 증권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자에게도 허용된다. 다만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이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된 발행시장 공시서류에 의한 것임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추적요건의 입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 발행시장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사적 구제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미국 증권소송에서의 추적요건 및 손해배상 특칙의 적용범위는, 우리 자본시장법의 발행시장 공시의무 규제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securities regulation of each jurisdiction provides for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public offering. Section 11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provides for strict liability for violation of disclosure obligation under the registration requirement, including misrepresentation in the offering documents. It is disputable who has standing under the Section 11; whether only those who has acquired securities in the offering process has standing, or whether those who purchased such securities in the after-market are granted standing as well. In 2013, the 9th Circuit in In re Century Aluminum Securities Litigation, declared that any person acquiring such security may have standing in Section 11 litigation, in so far as the securities held by such person can be traceable to the offering. The reasoning under In re Century Aluminum Securities Litigation may shed guiding lights fo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5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which corresponds to Section 11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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