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한국연구재단]

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수록기간
2002 ~ 2024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33 No.5 (38건)

地方分權政策의 公法的課題 ―‘政策으로서의 地方分權’에서 ‘法制度로서의 地方分權’으로―

김중권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5 2005.06 pp.379-43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의 의무화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과제

崔峰碩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5 2005.06 pp.407-43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高文炫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5 2005.06 pp.431-47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적 과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김성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5 2005.06 pp.435-46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홍준형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5 2005.06 pp.479-50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확대문제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한 韓？日 비교법적 검토―

함인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5 2005.06 pp.509-54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公正去來規制의 執行體制

김유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5 2005.06 pp.545-57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외국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B10

徐東源, 李東美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3 No.5 2005.06 pp.579-60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1 2

All issues

2024 (21)
- Vol.52 No.4 (11)
- Vol.52 No.3 (10)
2023 (54)
- Vol.52 No.2 (3)
- Vol.52 No.1 (13)
- Vol.51 No.4 (10)
- Vol.51 No.3 (28)
2022 (38)
- Vol.51 No.2 (6)
- Vol.51 No.1 (12)
- Vol.50 No.4 (11)
- Vol.50 No.3 (9)
2021 (50)
- Vol.50 No.2 (9)
- Vol.50 No.1 (14)
- Vol.49 No.4 (12)
- Vol.49 No.3 (15)
2020 (62)
- Vol.49 No.2 (27)
- Vol.49 No.1 (9)
- Vol.48 No.4 (14)
- Vol.48 No.3 (12)
2019 (54)
- Vol.48 No.2 (10)
- Vol.48 No.1 (17)
- Vol.47 No.4 (15)
- Vol.47 No.3 (12)
2018 (57)
- Vol.47 No.2 (14)
- Vol.47 No.1 (15)
- Vol.46 No.4 (19)
- Vol.46 No.3 (9)
2017 (48)
- Vol.46 No.2 (15)
- Vol.46 No.1 (11)
- Vol.45 No.4 (10)
- Vol.45 No.3 (12)
2016 (53)
- Vol.45 No.2 (15)
- Vol.45 No.1 (19)
- Vol.44 No.4 (10)
- Vol.44 No.3 (9)
2015 (66)
- Vol.44 No.2 (18)
- Vol.44 No.1 (22)
- Vol.43 No.4 (10)
- Vol.43 No.3 (16)
2014 (48)
- Vol.43 No.2 (9)
- Vol.43 No.1 (14)
- Vol.42 No.4 (13)
- Vol.42 No.3 (12)
2013 (68)
- Vol.42 No.2 (15)
- Vol.42 No.1 (23)
- Vol.41 No.4 (11)
- Vol.41 No.3 (19)
2012 (60)
- Vol.41 No.2 (21)
- Vol.41 No.1 (15)
- Vol.40 No.4 (13)
- Vol.40 No.3 (11)
2011 (70)
- Vol.40 No.2 (16)
- Vol.40 No.1 (18)
- Vol.39 No.4 (16)
- Vol.39 No.3 (20)
2010 (59)
- Vol.39 No.2 (23)
- Vol.39 No.1 (14)
- Vol.38 No.4 (11)
- Vol.38 No.3 (11)
2009 (73)
- Vol.38 No.2 (19)
- Vol.38 No.1 (27)
- Vol.37 No.4 (12)
- Vol.37 No.3 (15)
2008 (82)
- Vol.37 No.2 (13)
- Vol.37 No.1 (31)
- Vol.36 No.4 (20)
- Vol.36 No.3 (18)
2007 (75)
- Vol.36 No.2 (10)
- Vol.36 No.1 (33)
- Vol.35 No.4 (19)
- Vol.35 No.3 (13)
2006 (93)
- Vol.35 No.2 (19)
- Vol.35 No.1 (23)
- Vol.34 No.4-2 (32)
- Vol.34 No.3 (19)
2005 (99)
- Vol.34 No.2 (17)
- Vol.34 No.1 (16)
- Vol.33 No.5 (38)
- Vol.33 No.3 (15)
- Vol.33 No.2 (13)
2004 (93)
- Vol.33 No.1 (27)
- Vol.32 No.5 (27)
- Vol.32 No.4 (21)
- Vol.32 No.3 (18)
2003 (70)
- Vol.32 No.1 (11)
- Vol.31 No.5 (13)
- Vol.31 No.4 (16)
- Vol.31 No.3 (30)
2002 (108)
- Vol.31 No.2 (24)
- Vol.31 No.1 (27)
- Vol.30 No.5 (20)
- Vol.30 No.4 (22)
- Vol.30 No.3 (15)

earticle

공법연구

간행물 정보

Vol.33 No.5 (38건)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