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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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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5 No.2 (8건)

독일에서의 규제 논의의 현황과 과제 - 독일 네트워크법(NetzDG)과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중심으로 -

이권일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5 No.2 2024.05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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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율규제 논의 현황과 과제 - 안전규제영역에서의 자율규제의 의의 -

이혜진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5 No.2 2024.05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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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법적 과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교부의 공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

전주열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5 No.2 2024.05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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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후보 없음｣에 투표할 헌법적 권리에 관한 소고

조영승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5 No.2 2024.05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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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제·기술안보 법제에 대한 비판적 관견(管見) : 입법평가와 체계정합성 이론의 이해와 적용의 관점에서

정원준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5 No.2 2024.05 pp.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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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수요계획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법 논의를 중심으로

김영수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5 No.2 2024.05 pp.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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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 분야 차별금지법 : 인공지능의 편향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이원복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5 No.2 2024.05 pp.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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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리스크와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함태성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5 No.2 2024.05 pp.2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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