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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8 No.2 (17건)

헌법상 공공복리의 개념과 실현구조

김명재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2 2007.05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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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과 직위분류제(職位分類制)

유진식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2 2007.05 pp.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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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활동에서의 중립성원칙

전훈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2 2007.05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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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배분의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칙

김경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2 2007.05 pp.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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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상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상호통제관계

김배원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2 2007.05 pp.14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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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강승식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2 2007.05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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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시스템 및 정치시스템 : 헌법진화와 유럽헌법(Ⅰ)

은숭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2 2007.05 pp.23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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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탄핵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과제

이상윤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2 2007.05 pp.26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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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육기본법의 개정 내용과 특징

노기호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2 2007.05 pp.29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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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집회의 개념

서정범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2 2007.05 pp.37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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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統計)의 공법적 의미와 과제

최승필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2 2007.05 pp.3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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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행정부의 법률해석에 관한 사법심사의 범위

정하명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2 2007.05 pp.41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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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사유재산의 수용과 보상제도에 관한 一考

정이근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2 2007.05 pp.44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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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行政事件訴訟法 改正과 環境行政訴訟의 原告適格

김현준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2 2007.05 pp.46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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